이용안내 및 면책

사이트 소개

이 사이트는 정부가 공개한 표준계약서 양식의 빈칸을 웹에서 채우고, 바로 A4 용지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게 돕는 무료 도구입니다. 회원가입 없이 쓸 수 있고,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
제공하는 양식

양식은 화면에서 입력하기 쉽도록 글꼴과 칸 너비를 조정했을 뿐, 조항의 문구는 원본과 같게 옮겼습니다. 대역본의 번역문도 법무부 번역본의 문구를 그대로 옮겼으며, 번역본에 번역문이 없는 일부 문장은 한국어만 인쇄됩니다. 최신 원본 양식은 법무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용 방법

1. 입력 항목을 채우면 계약서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됩니다.
2. ‘인쇄 · PDF 저장’을 누르고 용지 크기를 A4로, 여백을 ‘기본값’ 또는 ‘없음’으로 두고 인쇄하세요.
3. PDF 파일로 받으려면 인쇄 창의 대상(프린터)을 ‘PDF로 저장’으로 바꾸세요.
4. 서명과 날인은 인쇄한 계약서에 직접 하고, 매 장마다 간인하세요.

면책

• 이 사이트는 법무부·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관계없는 민간 서비스입니다.
• 이 사이트는 양식 작성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화면의 안내 문구와 특약 예시 문구는 참고용입니다.
• 작성한 계약서·통지서의 내용과 효력, 계약에 따른 권리·의무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와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• 법령이나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면 사이트의 양식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계약은 최신 양식과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
• 브라우저 종류와 프린터 설정에 따라 인쇄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인쇄 전 미리보기로 확인해 주세요.

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

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, 한국부동산원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

양식 오류 제보나 문의: contact@koreacontract.com